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왼쪽 방사통 등을 이유로 방문하였다가 ‘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0. 22. 피고로부터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위 의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2016. 5. 17. 피고로부터 내시경을 이용하여 척추 신경주변부 이완 수술(좌측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위 수술 도중 경막외 마취를 위해 삽입되어 있던 카테터가 빠졌고 이에 위 의원 소속 마취과 의사 C이 요추 2-3번 사이에 척추마취 방법으로 마취를 다시 하였으나, 원고가 수분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수술을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술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성기와 항문에 감각이 없고 소변이 새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9. 18:30경 응급 감압수술을 시행하였으나(이하 ‘후속 수술’이라고 함) 별다른 호전은 없었다. 라.

현재 원고는 마미(馬尾)증후군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으로 인하여 배변 곤란, 대변실금, 요실금,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 H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하 이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순서대로 'G병원 감정결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