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주 북 구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고서의 변조를 공모하고 I에게 보고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4. 3. 1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 구청 도시 재생과에서 작성 일자가 ‘2013. 08. ’에서 ‘2013. 01.’ 로 변조된 추정 분담금 검토보고서( 이하 이 사건 보고 서라 한다 )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 피고인 C이 2014. 3. 13. 경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