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1 2020고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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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D 통신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5.부터 2019. 2. 21.까지 캐드 및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합계 7,714,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처벌불원서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