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 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31.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