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영동고속도로 155.4 킬로미터 강릉방향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 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8. 0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