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