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지체(상지기능) 6급의 장애인인데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PC방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및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천만별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또는 바둑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별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