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50,976,030원, 피보험자 D공제회로 하는 E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공제회에 대한 교원자금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2. 26.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50,147,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1. 25. 기준으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247,3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50,395,240원 및 그 중 50,147,94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26.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개회21835호로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법원이 2019. 9. 16.경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9. 9. 30.경 전주지방법원 2019라450호로 항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