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공소사실(2017고단3160) 중 제7 내지 8행 부분의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를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2017고단3160) 중 제7 내지 8행의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를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가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로, 원심판결 제7면 제6행의 “도난당한”을 “분실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