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위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취신한 원심 판단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

위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