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회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