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800만 원이 넘는 금원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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