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1.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1.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화천 15사단 공병대 1중대에서 군 복무 중 1971. 9.경 대성산 앞 적근산 동굴을 파는데 투입되어 착암기 소리에 노출되었고 1972. 2. 4. 월남에 파병된 후 총소리에 노출되어 현재 24시간 내내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나는 등 청각장애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귀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신청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천 제15보병사단 공병대대 1중대에서 군 복무 중 1971. 9.경 대성산 앞 적근산 동굴의 착굴작업에 동원되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착암기를 사용한 착굴작업을 하면서 장시간 착암기 소리에 노출되었다.

또 원고는 1972.경 월남에 파병되어 대민봉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영점사격을 하는 등 총소리에 노출되었다.

위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는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등 청각장애에 시달렸으나 군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현재까지 청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