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장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4. 6. 1.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한주택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두암동 이스토리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고, 그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814,000,000원(= 공급가액 740,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0원) 2) 공사기간 : 2014. 6. 1.부터 2015. 2. 8.까지

나. 계약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5. 2. 8. 위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공사대금 : 792,000,000원(= 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2) 공사기간 : 2014. 6. 1.부터 2015. 3. 31. 다.

공사완료 및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5. 2. 9.까지 위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792,000,000원 중 429,55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6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