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이름 및 재산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정보에 일부 개인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