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6. 16:20경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걷기 대회’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의주로터리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걷기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2. 6. 16. 16:20경 서소문 고가차도로 분리된 위 고가차도 옆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 차로를 점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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