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가짜석유 판매 등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다 이 사건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