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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593 | 기타 | 1992-06-29
[사건번호]
국심1992중1593 (1992.6.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