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주로 이용되어 결국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