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0. 28. 22:00 경 위 피고인의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과 E(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0,000원 상당의 안주와 함께 청소년 유해 약물인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