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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5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할 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거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필한 후 건설기계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 업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의 일부분인 타이 로드( 핸들조작) 및 휠 허브를 탈거( 앞바퀴 교체) 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