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맨 처음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는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