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2. 22.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