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1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0.165%)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