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00 경 거제시 거제면 서 상리 거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