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4. 3. 15.에 4,000,000원을 변제기 1994. 4. 1.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82142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2. 6. 20.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4. 위 내용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12가소27610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1994. 4. 2.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5. 18. 첫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3. 22. 피고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