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휴가근로수당 575,680 및 퇴직금 3,272,370원 등 합계 3,84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65,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모든 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