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3.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서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3-42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운전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매우 다수, 특히 2014.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같은 해

3.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