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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9가단3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5,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