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20 고합 151 사건의 2020. 4. 9. 자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 피해자’ 라 한다) 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취하려는 범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해자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긴 후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거나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폭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의 고의 내지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고합 151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항, 제 4 항과 관련하여 2020. 5. 9. 수사기관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카드 등을 임의 제출하였는데, 그 소지품에서 피해자 명의의 F 신용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