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제1심 판시 2.라.

의 각 죄는 제1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이 인정되지만,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