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6. 27.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7.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4. 10.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들이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2014. 10. 6.에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