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2005. 10.경과 2012. 2.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