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6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보관한 위 접근매체가 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5회(실형 3회,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친족, 지인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