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5. 5. 2. 02: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동서그린아파트 앞까지 약 200m를 이동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3,400원을 지불치 않았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5. 2. 03:1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위 택시 운전기사인 C와 함께 방문한 뒤 요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건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 G에게 ‘야이 개새끼들, 짜바리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씨팔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 등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위에게 “너 하고는 임마, 얘기하기 싫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