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5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