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가방만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J이 작성한 입원진단확인서의 기재,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E와 사전에 계획을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피해자를 물색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