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헌아398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25. 2018헌아311 결정

결정일

2018.08.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