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중 5%를 대가로 지급하겠으니, 담보로 가지고 있을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수익의 부업을 하게 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인적사항조회, 인터넷뱅킹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