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사기,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0회 이상 있고 성범죄 전력도 몇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일련의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각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