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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