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