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7. 29. 05:20 경 인천 남동구 선수 촌로 8, ‘ 구월 아시 아드 선수촌 8 단지’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 대리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4회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