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교차로까지 D K9 차량을 이용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