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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28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8:10 경 부산 강서구 남해 2 지선 고속도로 13( 봉림동 )에 있는 남해제 2 지선 가락 영업소를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진행하는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