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진열대의 옷을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F의 전등을 깨뜨린 사실을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내리쳐 위 F 밖 통로에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고, 이에 위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위 F의 전등을 쳐 위 전등이 깨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피해자는 그 후에야 위 F 안으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증인 G, H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안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위 F 밖 통로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쳐 위 전등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G은 피고인이 위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칠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위 전등이 깨어지는 소리에 그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