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