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에 있는 신정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