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1995. 11. 22. 19:45 경 경주시 외동읍 소재 외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한 중량인 10 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인 B 화물차량의 제 4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