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 동 192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5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참조조문